‘변창흠 경질론’ 선긋기 나선 與…양이원영 의혹에 ‘곤혹’

"국민들께 송구" 고개 숙였지만…"사퇴 건의 논의한 바 없다"
"변창흠 경질보다 발본색원, 재발방지, 2·4대책 유지가 우선"
당내서는 변창흠 책임론 엄존…박용진 "국민 신뢰 받지 못해"
윤리감찰단 전수조사 와중에 잇따른 투기 의혹 돌출에 뒤숭숭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당내 전담 태스크포스(TF) 설치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시흥시의원의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양이원영 의원 모친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곤혹스런 분위기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원내에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하겠다”며 “TF를 중심으로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방안을 조율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TF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함께 총괄하게 될 것”이라며 “부패근절의 핵심은 다시는 투기를 꿈꿀 수 없도록 빈틈없는 입법을 하는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패근절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이번 기회에 LH의 방만경영과 구조적 적폐를 들어내고 원점에서 재구축해야 한다”(노웅래 최고위원)며 “1·2기 신도기 개발과정 부패행위가 3기 신도시에서 재발했다는 사실에 국민들께 송구하다. 민주당은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신동근 최고위원)고 성난 민심 앞에 재차 사과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불거진 변 장관 경질 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 경질론은) 우리가 논의한 바 없다. 고위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지만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며 “당과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 의혹을 다 조사 및 수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 강도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세우고 있지 않냐”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지도부가 변 장관에 대해서 사퇴 건의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한 바가 없다”며 “투기 발본색원, 재발방지책 마련, 2·4 부동산 대책 일관성 유지 등 세 가지 원칙이 가장 우선이라는 게 지도부의 인식”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질론 관련) 개인 의견을 담은 한 당직자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상혁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이로 인해서 바로 사퇴한다면 그것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퇴라는) 무책임한 것을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LH 투기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급선무인 상태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중요 주체이자 재발방지책 마련 책임자인 변 장관을 경질할 수는 없다는 게 지도부의 인식이다. 83만 가구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2·4 공급대책 등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도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변 장관이 이번에 문제가 된 직원들의 땅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던 시절 LH 사장이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엄존한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변 장관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이지 않나.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닌 정무적인 자리다. 국민들이 책임을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당 소속 인사들의 투기 의혹도 잇달아 돌출하고 있는 데 대한 당혹감도 드러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당 소속 시흥시의원이 3기 신도시 발표 2주 전 자녀 명의로 땅을 구입해 건물을 세웠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를 약속했지만 해당 시의원은 탈당을 통해 조사를 피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경기 하남시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 관련 토지를 매입해 3년 만에 10억원대의 보상금을 챙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도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은 LH가 개발하는 신도시 예정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3기 신도시 인근이어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

당내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 대해서까지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투기 적발시 ‘영구제명’까지 약속한 상황에서 잇따른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양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어제 밤에 나온 기사여서 아직 내가 구체적으로 그 사안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아침 회의도 바빠서 아직 그 건은 조사가 안됐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 보좌진 등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돌입한 상태”라며 “양 의원 관련해서는 윤리감찰단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하는 인식이 공유됐다”고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도 “그것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감찰단이 판단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지도부가 하지만 윤리감찰단의 조사 내용에 따라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이다. 일단은 조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