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검찰 허리 부러지니 LH 수사 푸근…도둑놈들 마을에 평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1.3.5/뉴스1 © News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풍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라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부는 LH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서, LH를 포함한 전 정부 부처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합동수사단의 일원인 검찰은 법무부 장관 및 국무1차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살아 있었다면 폭넓게 수사망을 펼치고, 수사에 압박을 받은 투기 혐의 공직자가 외국으로 달아나고, 수사 과정에서 권력 핵심층에 연루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왔을 것”이라며 “대통령을 겁내지 않는 검사들이 득실댔던 시절, 국민에게 잘 알려진 ‘검찰 수사의 정석’”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검찰은 관계기관 합동수사단의 일원으로 법무장관과 국무1차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며 “차관급인 국무1차장은 LH사건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할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끊임없이 봐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것 아니다’라고 직원들을 변호하며 직원들은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냐’고 한다”며 “검찰의 허리가 부러지니, 권력 주변이 푸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왜 민주당은 철저한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일까”라며 “(민주당) 국회의석이 180석이나 되니,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배짱일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의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