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예언한 유현준 교수 “공공이 항상 선한 것은 아냐”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06 20:11수정 2021-03-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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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준 홍익대 교수. 채널A 뉴스 갈무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예언한 도시전문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6일 LH 사태와 관련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선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날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토지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게 돼서 재선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 LH 직원들은 본인들의 일거리는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교수는 지난달 6일 유튜브 ‘집코노미TV’에서 “신도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LH 직원들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최근 LH 전·현직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주목을 받았다.

유 교수는 이날 “사람들이 악당을 잡으려고 보통 많이 하는데 악당만 있는 게 아니라 위선자도 있다”며 “악당과 위선자를 구분하는 방식, 이런 것도 예리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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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정책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이미 91%가 도시화가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로의 이동은 없는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도시 인프라를 이용해서 밀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준 홍익대 교수. 유튜브 ‘집코노미TV’ 갈무리


이어 “굳이 지금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또 다른 택지를 만드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며 “그런 일들은 1970년대에 많은 인구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할 때에는 필요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에 있던 택지를 잘 개발,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없었던 도로 위 같은 곳은 환경적으로도 더 안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뉴욕에서 진동과 소음, 먼지로 천식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유 교수는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필요한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 GNP도 올라가면서 더 좋은 집을 요구하는 수요는 더 늘어났는데 그걸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재건축을 해서 집값이 오르는 효과보다는 재건축을 안 해서 집값이 오르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강북이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강남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별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십여 년 전에 했던 몇 천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방법은 좀 재고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정부가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정책을 펴 ‘전 국민을 소작농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 중산층이 늘어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게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면서 좋은 사회가 된다고 본다”며 “계속해서 특정한, 정부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면 소수가 자본을, 권력을 쥐게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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