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세와 복지 확대의 길, 선별홀릭에서 벗어나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중 일부./©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거세지고 있는 ‘기본소득’ 부정론과 관련해 “선별홀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3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눈을 크게 뜨면 보이는 증세와 복지 확대의 길…선별홀릭에서 벗어나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 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 완화에 효율적이어서 정의롭다”며 “그런데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며 복지지출을 늘려가는 경우까지 선별지원이 바람직할까. 아니 가능이나 할까”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내는 빈자만 받게 된다.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을까”라며 “조세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치에서 증세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 없이 복지확대 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쥐 생각 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 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라며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와 소득, 소비와 총수요가 줄어들어 구조적이고 지속적 경기침체가 예정된 미래를 대비해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