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가계부채 부담…대출규제 기조 유지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청년, 신혼부부가 자기 돈만 가지고 집을 사는 것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변 장관은 “실제 대출규제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아서 자기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다”며 “일부 대책에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10%포인트(p) 더 높여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맞벌이 부부나 소득이 충분한 분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