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원전, 산자부도 아이디어 차원…독자 건설 불가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 밝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것 아냐…상부 지시 없어"
"북한 원전 지원 검토하거나 문건 본 적도 없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상부 지시가 없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원전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고, 민감하고,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상부 지시 없이 만들 이유가 있었냐”고 묻는 질문에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당시 여러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실렸다고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부도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로서 장례의 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아이디어로 짐작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산업부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문건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 의원이 “후보자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을 때 원전 지원을 검토한 적이 없고, 문건을 본 적도 없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 의원이 “답변 내용과 나중에 다른 사안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냐”고 추궁하자 정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독자적 판단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미국의 동의나 국제기구의 협약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한 데 대해선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당시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