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본격추진…野 “선거 겨냥한 현금 살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에 더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입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재량으로 지급이 가능한 재난지원금부터 이르면 3월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민주당은 손실보상 개념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8일 MBC라디오에서 “지난해부터 1, 2, 3차 재난지원을 해온 것은 피해보상 손해보상의 헌법정신에 따라서 재정 집행을 해온 것”이라며 “이 재정집행, 피해보상과 손실보상은 계속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위로금 성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논쟁을 통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정리가 됐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규모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벤치마킹해 4차 재난지원금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이 되면 (4차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성 바우처, 온라인 화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칫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소비 진작이나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남아 있는 예비비는 약 3조 원에 불과한 상황. 2차 재난지원금에 7조 8000억 원, 3차 재난지원금에 9조3000억 원이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4차 재난지원금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보상에 필요한 15조 원 가량의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자“며 ”안정된 직장을 가진 봉급생활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낭비에 가까운 무모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추경 편성보다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있는 기존의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이 말잔치 놀이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이란 치욕과 모욕감“이라며 ”(정부 여당이) 재·보궐 표를 계산해보니 차라리 서울과 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는 정치 시간표만 있고 민생시간표는 없는 거 같다“며 ”이제 궤변과 몽니를 멈추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맞섰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