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000원대 인상 논란에…정부 “검토된 바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보건복지부는 28일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인상폭과 인상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이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담뱃값 인상폭 및 인상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률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성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은 7.36달러(약 8100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