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文 “담뱃값 인상은 횡포”…박근혜 정부 비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정부가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10년 동안 8000원대로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담뱃값 인상은 횡포”라고 발언한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성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은 7.36달러(약 8100원)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이 소환된 것이다. 문대통령은 2017년 출간된 자서전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고 담뱃값을 인상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자서전에서 “담뱃값은 서민들의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또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것”이라며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담뱃값의 인상분만큼 인하하는 공약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공약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28일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를 아예 못 팔게 하라”며 “세금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건강에 나쁘니까 덜 피우자”고 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하니…”라며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