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이익공유제, 임대차 3법 같은 포퓰리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상생협력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직 임대차 3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표를 위한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이익공유제는 이익공유를 주장하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조차도 시행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취지는 알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측정하는 등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제도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손해 중에서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 발생한 손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재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지 적자 국채를 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