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 이성윤 의혹부터 수사해야…브로커인지 헷갈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1-22 11:19수정 2021-01-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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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직권남용이 도를 넘어 검찰농단 수순”이라며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장인지, 범죄를 덮는 검사 브로커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사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은 추가 기소 없이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조치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 동부지검에 추인을 요구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사건뿐 아니라 여권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옵티머스 사건을 뭉개고 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건도 9개월이나 뭉개다가 뒤늦게 겨우 수사에 착수했다”며 “반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13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사건은 법무부 징계청구일에 맞춰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하는 정치적 판단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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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권과 관련된 주요 수사마다 이 지검장이 등장해 호위무사, 방탄검사, 행동대장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왜 진정 필요한지 이 지검장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 관련자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한 이유로 검찰이 사건을 뭉개고 봐주는 걸 바로잡겠다고 누차 말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문제부터 들여다봐야한다”며 “이성윤 지검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수사에 적극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임명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복수의 공수처 차장을 제청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출발부터 공수처장이 이런 일을 하는지 아연실색”이라며 “제청에는 ‘복수’란 규정이 없으니 그냥 ‘단수’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고 심지어 학자들도 1명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들 한다. 제청을 복수로 해 공수처 차장을 대통령이 선택하게 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차장은 법적 효력이 없을뿐더러 공수처 출발부터 대통령 예속 하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라며 “김 처장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능력이 있고 처장을 잘 보좌할 한 사람을 제청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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