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내부 “北에 한미훈련 중단 빌미 제공”…文 ‘北과 협의’ 발언 파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 후폭풍이 군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핵심 축이자 안보주권에 해당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빌미를 북한에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시기나 내용 면에서 한반도 안보 현실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핵미사일을 장착한 전략핵추진잠수함(SSBN)과 대남 핵공격용 전술핵 개발을 공식화했음에도 (군 통수권자가) 선뜻 훈련 중단을 시사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어 북한이 호응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 내부뿐 아니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 예비역 단체들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대 총장을 지낸 방효목 성우회 사무총장(예비역 중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사 대비태세는 진보 보수를 떠나 군사력 향상을 위한 것인데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 예비역 장성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제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한미동맹 활동과 훈련들은 한반도와 지역 평화를 지원하고 (대북 방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경계를 풀지 않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적인 선례가 많다. 71년 전 그 운명적인 날에 발생한 사건(6·25전쟁)도 이런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