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풀소유 文정권, 국민에게 무소유 강요…니가 가라 임대주택”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서울 내 중저가 전세거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0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내 4억원 이하 아파트 전세거래비중은 2011년 89.7%, 2016년은 64.1%에서 올해 상반기 52.7%까지 감소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한강변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0.8.11/뉴스1 © News1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이 정권 인사들은 온갖 부동산을 풀(Full)소유하고, 국민에게는 무소유를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이를 차관 자리에 앉히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영끌’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임대주택을 홍보하는 모습은 부동산 ‘내로남불’에 가식적”이라며 “오죽하면 국민들은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임대주택에 직접 살아보라’고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내 집 마련이 간절한데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좋게 누리게 할 것’이라는 대통령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라는 희망을 걷어찼다”며 “임대주택만을 고집하며 부동산 불통을 선택한 정권 덕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과 빚조차 낼 수 없는 서민이 전셋값 폭등에 서러움과 괴로움으로 슬픈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동탄에서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공)임대로 주거사다리를 만들라’고 했다. 13평 아파트에 가서는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아도 되겠다’고 했다”며 “보통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왜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집이 뭐길래 개인은 소유하면 안되고, 국가나 LH가 소유해야 하는가”라며 “내 집 마련의 꿈과 주택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사저로 간다고 한다.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이 정권 사람들 중에 공공임대에 살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봤다”며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다.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주택은) 14년 전 내가 처음 정책을 제안했다. 11년 전인 2009년 4월에 입법화했던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제도는 당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진정시키고 주택을 소유 개념 보다는 주거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혁 법안이었다”며 “(그런데) 2015년 10월 내가 경남지사로 가 있는 동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그 법을 폐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 반값 아파트 제도가 문재인 정권하에서 다시금 부활한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 좋던 주택 분양 제도를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 하고 여야 합의로 폐기 시켜 놓고 자기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자 다시금 꺼내 든다”며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책 실패 인정은 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전날(11일)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당시 44㎡(13평) 투룸 세대를 둘러보면서 ‘4인 가족도 살겠다’, ‘(부부가) 아이 둘도 키우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대화 중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