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주저 아쉽다”는 秋에…김근식 “범인은 따로 있었네”

법관들을 향해 “아쉽다”는 메시지를 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8일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하자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한다”고도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어쩐지 판사 집단행동 유도에 대해 김남국이 극구 부인하더니 ‘범인’(?)은 따로 있었네. 현직 법무장관이 법관들에게 윤석열 찍어내기에 동참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법관대표회의에 사찰문건 의견제출이 연거푸 부결된 데 대해 현직 법무장관이 아쉽다고 공개표명한 것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마저 법관의 소극적 주저함으로 호도하는 건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 침해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들이 나서서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동참해야만 의식있는 것이라고 훈계하는 법무장관, 과거 민정수석 당시 사법농단 수사과정을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를 삼성 끄나풀로 공개 비난한 조국이랑 어찌 그리 닮았는지”라고 썼다.

그는 추 장관이 법관들과 비교해 정의구현사제단을 추켜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군사독재에 항거하던 정의구현사제단이 문정권의 유사독재 횡포에는 눈감고, 사리분별도 못한 채 검찰개혁 구호에만 집착해 추미애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 제발 ‘정의’를 더럽히지 마시라”고 전했다.

또 “추윤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재판부 분석자료 논란에 대한 추후경과를 지켜 보겠다는 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다. 법관들의 합리적 결정마저 자기 편을 안들었다고 섭섭해 하면서 투정부리는 걸 보니, 추장관이 외롭긴 외로운 모양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로워도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지는 마시라 캔디 노래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마시라.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우냐?”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