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박민식 “법무장관 할 일, 尹 찍어내기 아닌 ‘조두순 출소’ 대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임박한 가운데,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은 6일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윤석열 찍어내기가 아니라, 조두순 출소 대비”라고 지적했다.

제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두순 출소일이 하루하루 다가온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두순은 오는 12일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시한폭탄마냥 시각은 째까닥째까닥, 견디다못한 피해자는 이사를 가고,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두순 출소는 법무부 장관 소관”이라며 “장관이 그동안 말 한마디 시원하게 한 적 없고, 믿음직한 대책 하나라도 내놓은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년 내내 허구한 날 윤석열 찍어낼 궁리만 하였지, 도대체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어디 있었단 말인가”라며 “조두순 출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끝으로 “조두순은 저리도 흉포한데, 이 정부가 내놓은 것이라곤 폐쇄회로(CC)TV 몇 개 설치했다, 무술경관 몇 명 채용했다는 뻔하고 답답한 방안밖에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추 장관님! 제발 자기 할 일이나 똑바로 하시라”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주말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해야 한다.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조두순의 청송교도소 동기는 한 방송에 출연해 조두순이 텔레비전이나 CCTV에서 이상한 전파가 나온다면서 그것으로 인해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