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경제3법 등 민생법안 정기국회 내 성과내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 경제의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당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한 메시지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이 된다. 50인부터 299인까지 기업이 대상”이라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경사노위 합의한 것이 탄력근로제 개선에 관련된 보완 입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안을 위한 노동관계법 역시 대통령께서 처리를 당부한 법안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