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혼과 출산은 국가의 책무”

"선택의 문제지만 포기의 대상 되어서는 안 될 것"
"부동산, 양육비, 사교육비 등 결혼 출산 저어하는 대표적 이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결혼과 출산은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혼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결혼이 주는 충만함과 안정감, 나아가 아이 키우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주권자의 소박한 소망은 국가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책무이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결혼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52%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2017년 63%) 20~40대에서는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65%가 ‘그렇다’ (2017년 74%), 20~40대에서는 58%만 질문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듯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양육비, 사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이라면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저어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켠에선 출생률을 이야기하며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 분명히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는 느껴진다. ‘근대적 개인’을 중시하고 기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세대적 흐름에 다르지 않는다”며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존중해야 할 변화 양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며 “개개인의 선택과는 별개로 결혼과 양육을 선택하지 ‘못’하는 시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양육의 문제도 기업, 국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북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떼파파’는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국가정책과 기업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