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靑 포함, 전 부처 특활비 논의해 볼 수 있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출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야 간) 합의된 것이 수사와 외교, 안보 파트 부분에는 (특활비로) 남기는 것이 맞다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그 부분까지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야당이 청와대까지 전 부처 특활비를 한번 정리해보자 제안한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활비의 40%가 줄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안 내려간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특활비가 전혀 안 내려갔다기보다는 거의 안 내려갈 정도로 예년과 다르다는 표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앙지검은) 작년 대비 총액 50%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가 악화한 이후에는 정말 거의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백 의원은 검찰국에서 법무부가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에 대해선 “관행”이라며 “특활비가 그동안 꼭 수사나 정보 파트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 쓰였다. 그러니까 특활비 전체의 문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보고가 법무부에는 이뤄지지 않았던 남부지검의 경우 오히려 (특활비가) 늘었다”

백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윤 총장도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진짜 검찰총장으로서의 이치를 분명히 생각하고, 한마디 한마디 언행에 주의하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법사위의 특활비 검증 당시 윤 총장이 진천에서 강의를 한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관례에 따른다면 검찰총장이 나와서 (법사위원들에게)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며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 행보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