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등 88명 “쿠팡 관련 사법주권 침해” 美에 맞불

동아일보

오늘 美대사관에 연명 서한 전달
안보협의 후속 협상과 연계도 비판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사법주권 침해”라고 항의하는 연명 서한을 28일 전달하기로 했다. 서한에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88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박홍배, 김남근 의원은 27일 당내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 요청’이란 제목의 공지문을 돌렸다. 공지문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쿠팡Inc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 안보 협의 후속 협상을 쿠팡 문제와 연계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

민주당은 공지문에서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21일(현지 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항의 서한을 거론하며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수사와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기업 총수에 대한 외교적 보호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다국적 기업이 외교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을 회피하려는 선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항의 서한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의원 88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