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4일 미뤘던 靑 국정감사…여야 ‘불꽃대결’ 예고

뉴스1 입력 2020-11-04 09:18수정 2020-11-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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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뉴스1 © News1
여야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맞붙는다.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이 주요 기관증인 불출석에 강력 항의하면서 일정이 이날로 연기됐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문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을 놓고 파상공세를 벼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한 차례 국정감사가 미뤄졌는데도 불구하고 김종호 민정수석 등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3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어떻게든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가겠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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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의혹사건)로 번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 민정수석이 못 나온다고 한다”라며 “엄중하게 보고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200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감에 출석했던 것 등을 언급하며 “(과거) 민정수석들은 신속하게 대응할 국정 현안이 없어서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증인 불출석에 항의하는 한편 라임·옵티머스 사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할 예정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국민의힘이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요구하는 등 최근 가장 집중적으로 대여 공세를 벌이는 지점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이름이 거론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짓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압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시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는 숨진 공무원이 월북한 것이라고 성급히 결론지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문제에 대해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는 등 추 장관의 거취를 압박하는 쪽으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어 태세를 촘촘히 할 예정이다. 청와대도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막판 대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입장을 냈던 것을 부각하면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문건 내용을 위주로 개별 의원들이 의견을 낼 전망이다.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서훈 국가안보실장·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출석한다.

김종호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는다. 국가안보실의 노덕규 평화기획비서관은 미 대선 관련 개표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로,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위기관리 업무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과 지상은 경호본부장 역시 대통령 경호로 인해 출석하지 않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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