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주식양도세 ‘발표만 남았다’…이낙연 “당정청 큰틀 가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중산층 재산세 완화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확대 등 핵심 현안에 대해 “1주택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에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당정청간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오보다”라고 언급하며, 당정청간 큰 틀에서 조율이 이뤄졌고 세부사항 정리 후 발표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주주 요건의 경우 주식시장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적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당정청 협의를 추가로 하는지에 대해선 “당정(협의를) 거쳤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서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답했다. 발표 시점에 대해선 “그렇게 많은 날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오래 가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니까”라고 부연했다.

현재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내에서 재산세 인하 기준으로는 공시가 9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안이 나와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6억원 이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공시가 9억원 이하 기준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 세수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당내 이견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감지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마포갑)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과 그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언급하며 “고가 주택에만 해당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미 지난해만 해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곳에서 재산세는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부동산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는 것이기에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평등한 과세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급히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라며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가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꺾지 않도록 정책 탄력성과 유연성을 발휘해 적절한 속도조절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노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을 상향해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가주택이더라도 1주택자일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현직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중앙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재산세 인하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평균 40%에 이른다. 그런데 복지 분야 예산의 90%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국고보조사-업, 복지사업에 매칭하는 의무적 부담금“이라며 ”이제 전국적, 보편적 소득보장성 급여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지방정부의 기초지방 정부에 대한 일방적 재정부담 전가 또한 차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두고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의 시행을 유예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이마저도 당정 간은 물론 당내 의견 절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주주 요건과 관련한 결론이 나지 않자 민주당은 발표 시기를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미국 대선이나 이런 상황도 봐야 하고 증시 상황을 감안해서 정리해야 한다“며 ”미국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