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107일 만에 첫 회의…후보 명단 선정부터 기싸움 예고

한상준기자 , 박민우기자 입력 2020-10-30 18:05수정 2020-10-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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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공명지조(共命之鳥)라는 말이 있다. 한 마리 새에 머리가 두 개인데, 서로가 다투면 그때는 죽어버린다는 뜻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7명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며 이 같이 당부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초대 공수처장 인선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를 당부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다음달 9일 위원당 최대 5명의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치열한 기싸움 싸움을 예고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여당 몫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준 변호사, 그리고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임장혁 변호사는 이날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7일 만이다. 추천위원장으로는 조 처장이 호선(互選)으로 선출됐다. 7명의 위원들은 다음달 9일까지 각각 최대 5명의 후보 명단을 내고, 이를 토대로 13일 2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후보 명단 선정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자신들 몫의 추천위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보군을 추릴 것”이라며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후보 선정부터 다양한 전략적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인이 추려지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만약 여당이 추천한 인사로 뜻이 모아져도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동시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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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천위원들은 첫 회의에서부터 추천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국민공모기간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추천 방식을 택하자”며 ‘국민참여 추천 방식’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이 “규정에 없다”고 반대하면서 이 변호사의 제안은 결국 불발됐다. 추천위원장인 조 처장은 여야의 이런 격돌을 의식해 “후보군들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들로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추천위원들은 다음달 13일 2차 회의에서 최대 35명의 후보 리스트를 대상으로 심의를 시작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11월 중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 짓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추천위원들도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 2인을 추리자”는데 일단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런 합의와 달리 2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여전하다.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 변호사도 “2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후보들의 상세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3일에) 결정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 위원들은 법무부와 여당이 추천한 후보들을, 여당 위원들은 야당 추천 후보들을 우선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야당 위원 2명이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다면 후보 선정 작업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이 변호사는 이날 “무조건 시간을 끌거나, 터무니없이 비토권을 쓰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만약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가 장기화 되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며 압박에 나서겠다는 태세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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