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대통령, 전셋값 안정 자신…뭘 근거로? 납득안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News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전셋값 안정에 절대적으로 자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신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을 초래하는 듯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한답시고 계속해서 낸 대책의 결과가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종부세, 재산세 인상만 가져왔다”며 “그러니 결국은 조세부담을 피하려면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고서는 못피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세비를 충당할 하나의 수단이지 아무데나 정책을 위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솔직히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잘 이해가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실책으로 국민의 불만이 노출되니 여당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냉정하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시인하고 다시 한번 정책을 조정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