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정책 있냐” 묻자…김현미 “많은 실수 있었다”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많은 실수가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후회되거나 아쉬운 부동산 정책이 있느냐”라고 묻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에 심 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셔야지 왜 나중에 말씀을 하시냐. 곤란한 게 많은가 보다. 장관님 뜻대로 안 된 게 많은가 보다”라고 말했다.

또 “청산유수처럼 말하던 당당한 국토부 장관님은 어디가셨냐”고 말하자 김 장관은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답했다.

이후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하나마나 한 종부세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문제”라며 “불로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않아 투기세력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결국 이들에게 꽃길을 깔아줬다”고 표현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임대차 3법 도입 등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