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난 추가대책 내놓겠다”

최혜령 기자 , 이새샘 기자 입력 2020-10-22 03:00수정 2020-10-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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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홍남기-김현미 논의 공감대
“주거문제 못잡으면 보선 악영향”
도심 공급방안 등 패키지 대책 준비
공급대책 효과 오래 걸리는 게 문제… 정부 부처내 이견도 걸림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는 만큼 현장을 더욱더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이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당정이 전세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1일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전세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시중에 풀린 175조 원가량의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에서 이미 전월세시장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직접 전월세 대책을 주도하고 나선 것은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 매물 품귀 현상과 가격 폭등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홍 부총리가 내년 1월 전세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하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면서 전세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에선 주거 문제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내년 4월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전월세 대책으로 도심지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심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이나 8·4공급대책 당시 미공개로 남았던 유휴부지를 확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주거전용 면적을 85m²까지 넓혀 중산층 가구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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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매매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높아진 전셋값이 아파트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려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반적인 패키지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 대책은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세금 부담 완화만으론 당장의 전세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당장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내 이견도 걸림돌이다. 이날 점검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난의 직격탄을 맞은 홍 부총리는 “가장 관리해야 할 지표가 현재는 부동산”이라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이새샘 기자
#경제상황 점검회의#전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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