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유승준 입국 허용해야” 주장에…與 “위험한 수위”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이사장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 씨에 대한 정부의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나라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락했으면 (입국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씨는 3월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7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5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이 외교부와 상반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입국에 대해 불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이사장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유 씨 입국 찬성은 굉장히 위험한 수위”라면서 “공직자는 말 한마디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은 “법 이전에 국민 정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얻어내는 공론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이사장은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다. 무조건 법적으로 투쟁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유 씨 본인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