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형 “대통령님이 밝힌 책임자 처벌·진상조사 필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모씨(47)의 친형 이래진씨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밝혀주신 책임자 처벌과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때”라며 “짓밟혀지고 망가진 동생과 저희 가족들의 명예를 되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래진씨는 18일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증인을 불러 진행할 ‘국민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동생이 북한 땅에서 비참하게 살해 당하기 전 해상표류 시간들의 행적을 알고 싶고, (국가가)왜 지켜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실족사고)의 신분”이라며 “명예는 국가가 책임져 지켜주시고, (사인이)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예우를 다해 달라”고 말하며, 몇가지 의문사항을 던졌다.

◇국방부는 해군에 왜 실종사실을 알리지 않았나

이래진씨는 “국방부가 해군에 실종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며 “언론을 통해 실종 사실을 알게 된 해군과 해경은 그때서야 수색에 돌입했고, (국방부가)고급정보랍시고 자기들만 알고 있다는 그 내용을 이제는 신뢰할 수 없고, 조작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17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방부는 북한 통신 감청 뒤 실종 공무원이 살아서 북한 측에 발견됐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정작 연평도 해역에서 수색작전을 펼쳤던 해군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한 바 있다.

이래진씨는 “동생이 북한에 체포되었을 때 국가는 ‘첩보’, ‘정보’ 타령만 하다가 동생이 비참하게 죽었다”며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즉각 유가족에게만은 보여주고 들려줘야 하는게 정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방부는 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10년이든 20년이 걸리든 동생을 원형 그대로 돌려달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해경은 왜 월북으로 단정했나

이래진씨는 “해군은 뉴스로 동생이 피살이 됐다는 소식을 알았다고 하는데, 실종자 수색 협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다”며 “또 실시간 감청이 아닌 조각 첩보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단정지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생이 엄청난 무장을 하고 북한에 정보를 제공해 아무런 조사 없이 월북을 단정지을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줄 하나 그어 38km니, 33km니 발표하기 전에 정확한 좌표를 찍고 표류를 어디로 어떻게 했다는 것과 부유물은 누구 것인지 어디서 구했는지도 밝혀낸 뒤 월북으로 단정짓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군과 해경의 실책

이래진씨는 해군과 해경의 실책도 언급했다.

이래진씨는 “(해군은)실종자 수색을 하면서 기민한 첩보와 정보 수집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일반 어선들도 보유하고 있는 통신시설을 이용해 조난과 구조에 무슨 조치를 했는지도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해경에 대해선 “가장 많은 조사를 벌인 해경은 군 첩보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하고, 수사기관의 기본도 망각한채 서둘러 중간보고를 서두른 이유와 조류예측시스템을 활용했던 과거의 사건과 정확도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하려면 최소한 동일한 조건 동시간대 정확한 복수의 실험을 통해 실제 생존 움직임까지 정확히 테스트하고 발표와 수사자료를 삼는게 상식이지만, 해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래진씨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래진씨는 “청와대는 22일 오후 6시 36분쯤 동생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서면보고를 받은 뒤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북한과 해군이 연락했던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국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묻고 싶고, 오작동이었다면 모든 사실이 거짓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마지막으로 “동생 실종이 오늘로 28일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쏟아지고 드러나는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며 “(정부는)고등학교 2학년 조카의 절절한 외침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8일 이래진씨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이른바 ‘국민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