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42%가 테슬라에 집중…“국부 유출 우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News1

올해 상반기 정부가 지급한 전기차 보조금 중 40% 이상이 특정 외국계 회사 전기차에 지급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산 및 수입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국비기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급 관련 국산 전기차 보조금은 총 8만2761대에 8777억원으로 89.5%를 차지했고 수입 전기차 보조금은 1만2610대에 1028억원으로 10.5%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1279억700만원 중 552억3500만원이 테슬라 전기차에 지급돼 테슬라 집중도가 지난해 6.5%에서 42.2%로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이 수입차에 비해 높은 상황이지만,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급증해 자칫 국산 전기차 업체의 발전 및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6122대에 1279억원의 보조금이 지급 됐으며 수입차인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은 7080대에 552억원으로 43.2%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4799대에 393억원(30.8%), 기아자동차 2169대에 177억원(1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간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모든 전기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비가 우수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줄이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상반기 수입 테슬라 전기차 7080대에 대해 국고 보조금 572억3500만원이 지급되었고, 이는 전체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 1279억700만원 중 42.2%나 차지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국부 유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모든 전기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비가 우수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차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