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ICC에 北 회부 어려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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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리 국민 사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사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ICC 회부) 조건을 갖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ICC는 몇 가지 특정 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있고 당사국이 아니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관할권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ICC 당사국은 아니다. ICC는 2014년 직권으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예비조사를 했다가 ICC 관할 전쟁범죄가 아니라며 종결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우리 국민 피살 사건에 대해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유엔 총회 연설을 미룰 수 없었느냐는 질의에는 “연설이 공개될 당시까지 외교부가 (사건 관련) 첩보 분석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북한#우리 국민 사살#강경화#icc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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