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추미애 아들 논박 속 또 파행…통합당 “여당 폭거”

윤호중 법사위원장 "현안질의는 의사일정에 포함 안 돼"
통합당 "산적한 현안에도 질의 기회 박탈…심히 유감"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관련 현안질의로 인해 또 다시 여야 공방이 일어났다. 미래통합당의 현안질의 요구가 거부되면서 법사위는 파행을 빚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등을 이어가던 중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추 장관 아들 관련해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요구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현안질의는 의사일정에 포함 안 되어있다”고 거부하면서 논박이 벌어졌다.

윤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회하겠다”고 하며 회의가 중단됐고 여전히 법사위는 정회된 상태다.

이후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 문제와 월성 1호기 감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법사위원장이 기회를 박탈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들이 기관장을 불러놓고 질의하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의 법사위 운영을 보면, 본인들 유리할 땐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고 상황이 불리하면 야당 의원들의 질의권도 박탈해버린다”며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질의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의무를 박탈한 윤 위원장에게 심히 유감”이라고 개탄했다.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과연 서류 없이 구두로 휴가를 갈 수 있는가. 아마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라며 “판례를 보니 17분 복귀가 늦어져서 실형을 받은 케이스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니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의 검찰 인사도 공정성과 합리성이 전혀 없는 인사라서 오늘 질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안 받아주는 건 결국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언가 불편하니까 현안 질의를 안 받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인사로 수사라인도 와해가 됐다. 이 사건에 대해서 특임검사라도 구성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정회 후 다시 현안질의를 요구했는데 오늘은 그런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해서 회의가 안 열릴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추가 확인한 부분을 내일 오전에 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