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조국 SNS, 재판독립 영향 가능성…위장전입 사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 뉴스1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3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정치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조 전 장관의 SNS 활동 등 주요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우선 조 전 장관이 ‘공판정 밖에서 사건 관련 SNS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후보자는 “형사피고인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SNS 활동을 제한하기 어렵다”면서도 SNS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여론표시와 집단적 의사표시가 강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외부기관뿐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 여론 등으로부터의 (재판부) 독립도 강조되고 있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SNS 활동을 하는 경우 재판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재판이나 개인에 대한 평가, 조 전 장관과의 친분·교류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실상을 모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대법관 후보자가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법과대학 재학 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편집실 활동을 같이 했던 동기”라면서도 “대학 졸업 후 활동을 같이 하거나 별도의 교류를 한 적은 없고, 특히 지방에서 근무한 이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할 기회가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되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정도”라면서도 “모든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박 전 시장 고소인이 ‘피해자’인지 ‘피해호소인’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박원순 사건’ 고소인에 대한 호칭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정치쟁점화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이 후보자는 야권에서 자신을 향해 제기하는 ‘코드 인사’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편향 논란이 제기된)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법관들이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토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술모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은 다양하게 구성됐고, 진보라고 단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시각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모든 법관은 자신에 맡겨진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고, 그를 진보와 보수라는 잣대로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에 불문하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제적으로나 자녀 교육 등에 관해 어떤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