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북지원 물품 분배 상황, 방북 막혀 확인도 못해

예산 투입된 10건중 4건 ‘깜깜이’
코로나로 봉쇄… 5건은 못보내, 그래도 민간단체 반출 승인 계속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대북 인도지원, 개발협력 사업 대다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북한 내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에 대한 반출 승인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미 북한에 들어간 물자의 분배 상황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깜깜이 식’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본보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입수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대북 인도지원, 개발협력 사업은 모두 10건이다. 이들 사업은 보통 전체 사업비의 50%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북한 농촌 지역에 방한용품을 보낸 지원사업 등 4건은 코로나19 여파로 실제 수혜 대상에게 분배가 됐는지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한국 대북 지원 단체가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수혜자 면담 내용 등을 담은 북한 방문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방문길이 막히면서 확인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다른 2건의 사업은 코로나19로 해운과 육로 운송이 어려워지면서 대북 반출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또 다른 사업 3건은 북한으로 보낼 물자는 준비하고 있으나 북한이 한국산 물자를 직접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은 지원 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으면서 이 사업들에 배정된 기금액 24억5600만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13억92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장관 취임 이후 대북 반출 승인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반출 승인만 네 차례 이뤄졌고 다른 분야 승인 사업들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 지원 사업의 특성상 반출 경로와 분배 대상 등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한국산 물자를 직접 받는 것을 거부해 중국 업체가 끼는 ‘3자 간 계약’이 늘면서 물자 이동 경로나 분배 결과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지원사업이 어디에 지원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밝혀 국민의 보편적 인식에 맞게 대북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되는 지원 사업의 경우 남북 단체 간 직접 체결하는 ‘양자 계약’ 사업만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지만 이 장관 취임 이후 ‘3자 간 계약’에도 기금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