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로나19 재확산에 비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엔 ‘신중’

靑, 신천지 때보다 상황 악화에 위기감 팽배
文 "경제에 타격, 고용도 무너져 큰 어려움"
靑 "3단계 격상 경제 충격 무시할 수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다.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일일 긴급 대응 회의를 통해 상황 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모든 경제활동이 ‘올 스톱’되면 자영업자들을 포함해 서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는 3단계에 근접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를 통해 확산세를 잡아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에 육박한 397명이었다. 지난 3월7일(483명 전원 국내발생) 이후 169일(5개월15일) 만에 최대 규모다. 게다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300명 가까운 지역사회 감염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 양상이 또렷해지고 있다.

방역에 빨간불이 커지면서 청와대와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개월 동안 방역과 경제, ‘투 트랙’ 기조를 이어오며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나섰지만 광화문 집회발(發) 집단 감염이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면서 지난 3월 대구 신천지발 상황 때보다 더 상황이 악화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지금의 심각한 확산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지난번 대구·경북에서의 경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겠다”고 말한 것도 엄중한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로까지 격상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일 “방역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고용도 무너져서 국민들의 삶에서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것 역시 현재의 고심 지점을 보여준다.

거리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한 주에 2회 발생하면 방역 당국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방역 행정의 최후의 보루인 3단계로 격상되면 10명 이상의 모임과 집합이 금지되고 등교 수업 역시 중지된다.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사실상의 ‘셧다운’ 상태가 되게 된다.

청와대와 방역 당국은 3단계 격상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이날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 확대 시행된 만큼, 주말과 내주 정도까지의 방역 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유행의 양상과 규모, 확대되는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며 “중대본 내에서 필요성과 시기,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상황을 조금 더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격상이 주는 경제 충격을 무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함부로 격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자연스럽게 고용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상황을 조금 더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로까지 가면, 방역·경제 ‘투 트랙’ 기조를 기반으로 하는 ‘K방역’을 내려놓는 격이라 더욱이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21일 방역 상황에 대한 엄중한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