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신중론…“부정적 의견도 많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충질의에서 ‘대통령께서 검토 지시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도입 추진을 위한 국회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감독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부처 의견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질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은)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서 오랜 기간 준비하는 것보다는 국회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부처 간 의견과 쟁점을 조절해서 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하는 게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의 초기단계”라며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진중하게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금융감독원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기구다. 지난 4일 양 의원이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토를 지시하면서 여권 내 논의가 본격화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