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이 마음 모아야 폭주정권에서 민주주의 지킬 수 있어”

유튜브 채널 ‘안철수’ 갈무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충견이나 애완견으로 생각했다가 맹견이라고 판단되니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목표 자체가 충견이나 애완견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의 ‘긴급대담’에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니 팽 당하지 않느냐”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야당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괜찮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면 잘못된 일이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에서 그렇게 자주 하던 적폐청산 얘기는 더이상 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적폐가 된 것을 스스로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나. 그러다 보니 검찰도 정신병에 걸리고 있는 것 같다. 말과 행동 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만 승진하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며 “개혁이라 하면 사람의 자질과 무관하게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상호 견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나라가 발전하고 국가시스템을 발전하는 길이다. 그런데 지금 방향은 사람에 의존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자체를 계속 퇴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결국 바꿀 힘은 국민밖에 없다”며 “사실 이런 결론을 말하기 죄송하다. 하지만 결국 국민이 마음을 모아줘야 이렇게 폭주하는 정권,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핵심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은 것이다. 검찰이든 공수처든 인사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개악이 된 이후 정권이 교체되든 안되든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손발 다 잘리고 목만 달려있는 처지”라며 “그래서 보기 안타깝다. 용기내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해서, 젊은 검사들에게 검찰의 본분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사실 서민은 검찰개혁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왜 이슈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서초동으로 가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그 바탕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깔려있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이 볼 때,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이라고 믿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에 응답하는 것, 이를 통해서 지지를 얻어내는데 일종의 원한 정치가 된다”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해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리에 손을 못 대게 하는 쪽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자신들의 밑으로 만들고 독립성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개혁의 목표가 되는 것”이라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검찰은 그 정권의 개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부터 모든 사람이 찬성한 것이다. 그때는 박수치고 칼날이 자신들에게 오니 말이 바뀐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독립성 자체를 없애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 같다. 독립성 없애버리면 권력비리는 사라진다. 적발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