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추미애 탄핵하라”…靑 청원 20만 넘겨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8-13 14:19수정 2020-08-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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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이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추미애 장관 탄핵’이라는 청원글에 20만4081명이 동의했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추미애 장관을 탄핵 시켜달라”며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자신의 뜻에) 거역한다고 말하며 안하무인이다. 역대 저런 법무부 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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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갈무리

이 같은 청원에 청와대의 답변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에 이미 청와대가 답변이 어렵다고 한 점을 미뤄 봐 이번 청원도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한다”며 “따라서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지난달 23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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