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 경제성장률 OECD 1위…방역 모범국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가 돼 주신 덕분에 우리는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OECD는 이날 37개 회원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제시해 지난 6월 전망치 -1.2%보다 0.4%포인트 상향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다. OECD는 “적절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았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로서 이번 장마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장마로 기록됐다”며 “장마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특히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전남, 경남 등 피해지역 주민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망연자실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란다”며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침수 농경지 복구, 피해 농가 긴급지원에 힘써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공공비축물량 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응체계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경고가 적기에 전달되지 못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다. 산사태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았다. 위험을 탐지하고, 알리고, 통제하고, 대피하는 매뉴얼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달라”고 당부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