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물물교환, 美공감”→“협의 안해” 번복

권오혁 기자 입력 2020-08-11 03:00수정 2020-08-1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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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교역’ 답변, 30분만에 정정
“대북제재 관련 美와 소통할 것”
통일부가 10일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가 불과 30분 만에 “협의된 바 없다”고 말을 뒤집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물물교환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작은 교역 추진을 시작하면서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며 “미국 측도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는 브리핑이 끝난 뒤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된 바 없다”고 말을 180도 바꾸었다.

물물교환 방식의 새로운 교역 구상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과 하지도 않은 협의를 진행했다고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 대변인은 “대북 지원 문제와 헷갈렸다”며 “(물물교환 건도) 대북 제재와 관련해 소통이 필요하면 미국 측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대북 제재 면제 품목인 북한의 술과 물을 한국의 쌀과 약품 등과 물물교환하는 ‘작은 교역’을 남북 경협 재개의 초기 방안으로 제시하고 추진해 왔다. 민간 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북한 술과 한국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맺은 뒤 통일부에 반·출입 승인을 신청했다. 술과 설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 단체와 통일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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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역 상대인 북한 기업이나 단체가 안보리나 미국 제재 대상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업체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통일부#작은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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