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오거돈 성범죄냐” 물음에…끝까지 답 안한 여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라는 묻자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이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고 재차 질문했고, 이 장관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고 다른 답을 했다.

김 의원이 다시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 아니냐. 그에 대한 견해는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의원은 “오 전 시장 본인이 밝혔음에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냐”고 따졌고,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제가 죄명을 규정하는 건 제 위치상 적절하지 않다. 수사 중인 사건이기에 피해자가 더 이상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뿐”이라고 답했다.

결국 김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인지 아닌지 확정 판결이 나야 하냐”며 “장관님 태도가 그러니 ‘피해 고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온 것이고,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는 과거 헌법재판소 군 가산점 제도 폐지 결정,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등 여성 인권을 운운하다가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정반대의 이유로 폐지 주장이 나온다”며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무책임해 그 존재 가치를 잃었다는 시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고(故) 장자연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고 사회 특권층 범죄의 진실 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문 대통령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건의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수사 결과에 대해 지켜보는 입장이고 저희는 피해자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이 광의의 피해자 속에서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오죽하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당가족부라는 말까지 나왔겠느냐”라며 “여가부가 정권 눈치보기, 뒷북 대응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