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 세종 제2집무실 설치해 내려가라…수도이전 진성성 있다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 뉴스1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정가 관심사로 등장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에 분명 도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 제공’, ‘인구 흡수’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을 피하려면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9월부터라도 세종청사로 내려가 일주일에 며칠씩 근무를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 위헌논란…청와대와 국회, 제2 집무실과 분원으로 해결 가능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행정수도 전반을 다뤘던 김 전 위원장은 24일 SNS에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 걸림돌인 ‘위헌’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 당시 헌재는 수도의 개념을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로 본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도 이전을 못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전의 길을 열어 준 결정이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뺀 나머지 행정기관들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도 제2의 집무실과 원(院)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한 적 있다고 했다.

따라서 ”어렵게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이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행정수도, 국가균형발전에 도움…문제는 일자리

김 전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에 분명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다.

다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며 ”지금 세종시는 공무원마저 가족단위의 이주를 꺼려 수도권 인구의 유입은 미미한 수준이고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도 없어 대전 등 인근지역에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도이전이 큰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기업 활동과 연구개발, 교육과 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수도권 인구와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부동산 이슈 희석 아닐까 의구심…진정성 보이려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근무해야

김 전 위원장은 ”(여당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별 고민없이 행정수도 이전만 이야기 하는 것은) 부동산 이슈 등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략적 문제제기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부터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수도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율과 분권의 개념이 빠진 이전이 가진 한계를 인지하기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설치해 오는 9월부터라도 세종청사에서 일주일에 며칠씩 근무를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 통합당, 수도이전 주도해야…당장 특위 만들라

김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은 여당 제안이 정략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분권과 자율의 정신을 담은 좋은 안을 만들어, 수도이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수도이전 문제를 규제완화의 문제와 분권과 자율의 문제와 연결하는 자유주의적 대안을 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강한 국가주의적 성향 속에서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안을 내기 힘들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이라 할 수 없기에 통합당은 하루빨리 특위라도 구성해 이 문제를 직시하라“고 재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