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박원순 휴대전화 영장 기각, 역대급 은폐 시도”

특검 임명·국조 조속히 추진돼야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원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 “권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법원의 편향성이 빚어낸 역대급 은폐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온갖 변명으로 사건을 유야무야 시켜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번 영장기각은 경찰이 적당한 부실수사로 영장기각을 사실상 유도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거나 이재명·은수미·유재수·오거돈 사례처럼 법원의 편향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헌절을 기념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자기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법고 피해자 보호 원칙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오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조속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회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법원은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14일 신청한 통신기록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