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월 국회 ‘임대차 3법’ 등 입법 드라이브 예고

이해찬 대표 “반드시 처리” 등 최고위서 ‘강력 입법’ 발언 쏟아내
野 ‘부동산 정상화법’ 발의 예고… 與에 대립각 세우며 역공 채비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13일 오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직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을 서둘러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수요자 대상 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7·10대책은 투기 이익을 근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세수 증대 의도는 전혀 없다”며 증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도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 최우선 민생 현안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시장 교란 및 투기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파시라, 내놔라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만든 법안”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7·10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종합부동산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임대차 3법 등은 반드시 7월 국회에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 발의를 예고하며 여당의 부동산 강경책에 대립각을 세웠다.

통합당은 이날 여당의 부동산 3법을 ‘세금 3종 폭탄’으로 규정하고 본격 역공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세제를 동원해서 부동산을 옥죄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