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정부, 김정은 남매 고발해야…아니면 두사람 갑질 점점 심해져”

뉴스1 입력 2020-06-30 11:26수정 2020-06-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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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7일 2면에 공개한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고발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김정은 남매의 갑질은 더 심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탈북한 북한 외교관 출신 중 최고위 인사였던 태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김정은 남매가 우리 국민세금 170억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4일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사죄나 유감 한 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김정은 남매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정권의 횡포에 정면으로 대처하지 않고 회피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우리 모두 평화를 원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무엇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지 그 근원은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은 북핵으로 김정은 정권과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북핵폐기는 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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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정은 남매에게 국내법(을 적용해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당연히 김정은 남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즉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이 인정되고, 그 규범성의 귀결로 당연히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기에 정부는 당연히 김정은 남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

이어 태 의원은 “고발한다고 해서 김정은 남매가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법에 따라 그리고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이 처음에는 반발할 것이지만 (그들의) 범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 꾸준히 전달해야 횡포를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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