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세금 170억도 공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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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6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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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49분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22일 산림협력분과회담이 열린 북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모습. (뉴스1DB) 2020.6.16/뉴스1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49분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0월 22일 산림협력분과회담이 열린 북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모습. (뉴스1DB) 2020.6.16/뉴스1
북한이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과 운영에는 2018~2020년까지 168억 8700만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4·27 판문점 선언 관련 예산 집행 실적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을 위해 103억400만원을 집행했다.

2019년에는 54억3800만원, 2020년에는 5월말 기준 11억4500만원이 투입됐다.

이날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약 170억원이 공중분해된 셈이다.

통일부가 이날 정 의원에게 제출한 다른 자료에 따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된 2018년 9월 14일 이후 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이 주고받은 통지문은 올해 5월 30일까지 총 132건이며, 대북(남→북)은 72건, 대남(북→남)은 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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