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주요 쟁점 떠오른 ‘기본소득’…김부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부터”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시작된 기본소득 논란이 정치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지금 우선돼야 할 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며 고용보험 확대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본격적 기본소득 논의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부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당장 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요법은 될 수 있다”면서도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사회안전망)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의 전도”라며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복지 선진국인 핀란드와 스위스를 예로 들며 “이들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진 국가로 고용보험 가입률도 90%가 넘었다. 사회안전망이 먼저 구축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우리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절반이 채 안 된다”며 “위기상황이기에 발 빠르게 고용보험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 일용직 등 미가입 노동자 550만 명에 대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제외된 특고(특수고용직),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적용도 올해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노동자들에게 결과적 소외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사회주의 배급제’ 운운하는 낡은 색깔론은 빠져줬으면 한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