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기본소득’ 입법 경쟁, 재원은…

최우열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0-06-04 03:00수정 2020-06-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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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병훈-통합당 조해진 “곧 발의”
김종인 “배고플때 빵사먹게 해줘야”
여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도
靑 “재원 등 상당기간 토론 필요”
동아일보 DB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치권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2차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 도입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내건 여야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복지 이슈 선점에 나선 것.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 공론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관심 있는 의원들과 연구모임도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도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기본소득법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했다.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해 시장직을 던졌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책연구소를 열어 이런 문제들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검토해 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날 당내 초선 의원 대상 특강에서 “실질적인 자유의 구현과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말해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붙였다. ‘실질적 자유’는 경제학계에서 기본소득의 이론적 기반이 된 용어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가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그게 먹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입장이 통합당 당론이 된다면 우리 정치는 정책 경쟁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김 의원은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전 국민 1인당 20만 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총선 과정에서 이뤄진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한 영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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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류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 재원 등에 대해 상당 기간 토론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제 시행은 단순한 현금 지원책을 넘어서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기존 복지 체계를 재개편하는 차원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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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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