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본소득 공감대 형성되면 본격 고민”

“재원 대책-타국 사례 연구 필요… 구체적 논의 시기상조” 일단 유보
“재정준칙 현재 입법계획 없다”

청와대는 3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관해 “현재로선 구체화된 수준에서 논의하기 이르다”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바로 당장 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 테니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스터디(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가 재원 확보에 대한 틀을 마련한 후에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핀란드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청년 약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점을 언급했다. 기본소득은 1977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선거 공약으로 등장한 뒤 1988년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가 결성되는 등 유럽에서 주로 논의된 개념이다.

청와대는 또 감사원이 최근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 원칙을 세우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재 구체적인 입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6년에 국가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45% 이내, 연간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 건전화 법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강조하며 “결국 혁신적 포용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미국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저변에는 어떤 격차나 양극화라는 경제적 취약성이 기반해 있을 것”이라며 “혁신을 강화해 국가 생산력을 높이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포용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은) 4월이 가장 바닥으로 추정되고 5월부터 점차 회복이 되고 2분기가 제조업이나 수출기업에는 가장 안 좋은 시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경쟁력이 높아진 바이오·정보기술(IT) 기업 등을 예로 들며 “경제위기가 주는 두 번째 측면은 신진대사”라며 “(기업들의) 순위가 안 바뀌고 계속 간다면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