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개헌론 물러서

21대 국회서 논의 재점화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달 30일 국민 100만 명 이상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발의 요건을 완화한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사실상 후퇴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시작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할 때”라며 “우리 당 안에서 공식적 과정을 통해 개헌하자는 이야기를 한 바가 분명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1일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두고 미래통합당이 ‘정략적 개헌 논의’라고 반대한 것과 관련해 “개헌안을 가결하려는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적 종료 과정에 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반대로 사실상 8일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이번 개헌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민주당은 언제든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로 개헌안을 낼 수 있는 만큼, 곧 개헌론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