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7조6000억원 원포인트 추경, 임시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11조7000억원 규모 ‘슈퍼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마련한 2차 추경안이다. 한해에 두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2차 추경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One-point) 방식으로 편성됐다.

재원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따라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감액 및 기금 예탁·예수금 조정 등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상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선정 기준으로 했다. 소득하위 70% 1478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있었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금액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해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도록 해야 한다”며 “이 점에는 모두 뜻을 같이하리라 생각한다”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추경 편성은 이번 2차 추경을 포함해 총 5번으로 늘어났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