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위한 정밀조사 준비 중”

"철도연결 공사는 제재 면제 필요, 조사는 독자 가능"
"제재 속에서도 가능한 방안 찾겠단 것이 文 신년사"
北매체 비난에 침묵…"어떤 정부도 감정적 대응 않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동의를 얻으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비상업적 공공인프라로 분류가 돼 있고 그래서 제재면제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우선적으로 1차 조사에 이어서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설계 부분에 대해 국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제시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대북제재 속에서 실현할 구체적인 구상이 있냐는 질문에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김 장관은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내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부분”이라며 “통일부도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년사 내용 중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제재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같은 경우에는 조사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며 “조사 과정에 들어가는 장비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제재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 선전매체가 통일부를 거론하며 비난하는데도 남북 협력을 제안하는 것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 선전매체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어떤 정부에서든지 북한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며 “지금 정부가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특정한 정부의 어젠다라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추진해 왔던 남북관계의 주현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철도·도로 협력과 관련, 사업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교류협력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기 위해 남북 당국 회담 등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미 국무부가 문 대통령 신년사에 포함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구상과 관련,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한 데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 대북제재에 걸리냐 안 걸리냐를 논의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공간 확대의 현실적 방안을 고려하는 단계는 대북제재 저촉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가겠다”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취하면서 그 사업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